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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유】 상고이유 제1점의 1, 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둘째장 초행부터 제5행까지에」「따라서 안컨대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자인바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시행 전의 합법적인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로서 운운」 동 넷째장 제4행부터

위법불하한 것이니 당연히 해 가불하계약은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상 주장사실은 당사자간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1,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보전진하여 원고는 본건 귀재의 불하결정통고(원피고간 불하계약이 아니고 관재당국의 불하방침결정통고)를 수하고 단기 4282년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2. 대법원 1954. 3. 16. 선고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원심판결이유 중 「피고답변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5호증 급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부분 및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동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문득 이를 취신키 난하고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원심판결이유 중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라고 설시하였으매 전시 갑 각 호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 각 호증을 병 호증과 아울러 피고답변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논시하며 및 이 갑

선고일	1954.03.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한성선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3.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그뿐더러 피고는 단기 4285년 2월 19일부 준비서면 중 「원고 1은 본건 부동산을 비밀리에 권리매매를 거듭하여 명의서환을 하다가 실패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 4281년 5월에 자기 단독관리에 속한 삼화화학공업소의 재산관리인이 파면되였음으로 관재법규상 귀속재산에 관여할 자격이 상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재산관리처를 기만하여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사컨대 원고등이 청구취지로서 1.피고는 원고 1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원고 2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단기 4281년 9월 27일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된 불하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 2.피고는 원고 1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원고 2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선고일	1952.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한봉세 채희일
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4.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판시사항】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판결요지】

심안컨대 원판결이 본건 고령토광업출원의 허가 및 등록을 위법처분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본건 광구내의 흙은 고령토가 아니오 점토라는 것과 광업법규상 고령토와 점토와의 구별은 내화도수(SK) 32도를 표준으로하여 그 이상은 고령토이고 그 미만은 점토라고 인정함에 있고 이러한 인정은 갑 제18호증의 1,2 제 4,5호증의 각 1,2 제 11호증의

1,2 및 증인 남기동, 주병운, 윤월주, 손계언의 증언에 의거하였음이 판시이유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 바 우 증거의 내용을 고찰하건대 갑 제18호의 1,2의 기재내용은 고려도 자기주식회사에서 인천 주안동 석바위흙을 점토원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뿐이오 갑 제4,5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은 의뢰인의 제공한「공시품」을 분석한 결과를 표시한 것 뿐이오

선고일	1952.06.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김두일 김동현 조용순
변호사	강신규 차영조
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법원조직법 제27조 조선광업령 제10조 ...

판시사항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5.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적합한 것이다 즉 구 임대차계약이 소멸함과 동시에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오 구 임대차계약도 존속하면서 2중으로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 아니오 일방적의 소멸과 동시에 타방(갱신계약)이 생하는 고로 신구의 2개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본건 갱신계약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계약과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단기 4285년

행상 제1호 판결요지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이 시인하는 취소권은 6.25동란 전의 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해 공고에 제시된 기간을 도과한 이유로써 생한 것인 바 해 취소권은 구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함이 가당한 것인바 전술과 여히 구 임대차계약은 갱신계약과 동시에 이미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 고로 취소권의 대상은 벌서 무에 속하고 만것임으로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6.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1955. 1. 2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2월경까지 소외 인화식품주식회사에 임대료 금 10만환에 불법전대한 사실이 있고 또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에 임명되기 전인 단기 4280년 11월 4일 이항 경상북도 상공국으로부터 관리운영허가를 받아 운영중이든 포항시 소재 동양식품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7.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87]

4292행상1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87] 【판시사항】 가. 4278년 8월 10일 이후 귀속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와 우선 매수권

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립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동 원고 2는 4285년 3월경 각 소유하든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각 200주를 원고 3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인 취득자 원고 3의 성명 및 주소를 동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본건에 있어서 동 주식 이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1, 동 원고 2가 4285년 3월 이후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동 원고 양명은 주주의 지위를 이전에 의하여 상실한 이상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0조 1호 단서에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나항윤 양회경 홍순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상법 제206조

판시사항

가. 4278년 8월 10일 이후 귀속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와 우선 매수권 나. 이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양도와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

8. 대법원 1953. 9. 21. 선고 4286행상33 판결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4286행상33 판결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판시사항】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판결요지】 소원은 행정처분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심안컨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차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바 이러한 사유유무를 판단치 않고 원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이 단기 4285년

25일에 있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1월 또는 3월 후인 동 4285년 4월 27일에야 비로소 직접 상급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소원법 제3조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 소원이라하여 각하되었으니 따라서 본건 제소의 전제조건인 적법한 소원이 없었고 이에 대한 재결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선고일	1953.09.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김섭
사건명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9.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유】 원고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2일 본건 건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명 입찰한다는 공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대저 본건과 여히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을 경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일 차를 기각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며 원고등이 동월 26일 본소를 제기한 것은 본건 소장에 의하여 명백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여도 단기 4285년 7월 27일 관재청장의 재결로서 본건 재산에 대하여 불하절차가 진행되어 참가인에게 지명공매 공고가 되었으나 원고등이 이에 대하여 관재청에 진정을 한 결과 동년 9월 16일 기각이

선고일	1955.04.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10.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상당기간내에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판시하고 상고인등의 청구를 기각함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있음 (나) 원심판결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로서 원고등은 전 임차인 소외 1 명의로서 단기 4284년 12월분까지 동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1월 17일자

2에게 본건 재산을 임차키 위하여 동 4284년 6월 20일자로 역급하여 동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기이 수령한 전시 소외 1 명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후의 사실로서 차는 관재당국의 사무적착오라고 강변하나 전시 소외 2 관재당국간 단기 4285년 1월 17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함은 동인이 서울특별시 거주인으로서 1.4후퇴 이후 피난차 래부하였다는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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